국민연금 해외수령 시 세금 처리 정리｜국내·해외 과세 기준 한 번에 이해하기

국민연금을 해외에서 수령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와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외수령 시 국내·해외 과세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해외수령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금 처리’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에 따라 과세 방식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거주 국가의 세법과 조세조약 여부에 따라서도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해외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과세 원칙, 국내 원천징수 여부, 해외 과세 가능성, 이중과세 방지 구조를 승인 안정성 기준에 맞춰 정리한다.

1. 해외에서 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디에 낼까

은퇴 후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를 선택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해외에서도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이중과세가 되는 건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이지만, 수급자의 거주지와 세법상 지위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달라진다. 따라서 해외수령 자체보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이 핵심이 된다.

2. 국민연금 해외수령은 가능한가

국민연금은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해외 체류나 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해외수령 신청을 하면 연금은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지급된다.

• 해외 계좌로 직접 송금
• 국내 계좌 유지 후 해외 인출

해외수령의 행정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세금 문제는 공단이 아닌 세법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3. 세금의 출발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국민연금 과세 여부는 먼저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따진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이 구분은 단순히 “외국에 산다”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4. 거구지별 국민연금 받는 경우

4-1.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소득으로 분류
• 국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포함
• 매년 종합소득 신고 필요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짐

이 경우 연금이 해외 계좌로 지급되더라도, 과세 기준은 국내에 있다.

4-2.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비거주자의 경우 과세 구조가 달라진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 다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과세권이 조정될 수 있음

이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세청이다.

 

표 1. 해외수령 상황별 세금 판단 기준

상황	세금 처리 핵심
해외 장기 체류, 국내 생활 유지	국내 거주자 과세
해외 영주, 국내 생활 기반 상실	비거주자 과세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	조약 우선 적용

* 조세조약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은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과세권은 다음 중 하나로 정리된다.

• 대한민국 과세
• 거주 국가 과세
• 한쪽에서만 과세하도록 제한

즉, 해외수령 시 세금 부담은 ‘조세조약 유무 + 조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5.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는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표 2. 해외수령 시 세금 처리 구조(개념 정리)

구분	과세기준
국내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
비거주자(조약 없음)	국내 원천과세
비거주자(조약 있음)	조약에 따라 과세권 조정

6. 해외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할까

해외 거주 국가의 세법에 따라, 국민연금이 해외 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된다.

• 한국에서 이미 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한국 과세 면제 → 해외에서만 과세

즉, 이중과세는 구조적으로 방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신고를 누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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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 해외수령 및 과세 안내, 국민연금공단
• 연금소득 과세 기준, 국세청
•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 안내 자료 (기준일: 2025-03)

본 글은 국민연금 해외수령 시 세금 처리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과세 여부와 세율, 신고 의무는 개인의 거주 형태와 국가별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및 국세청, 또는 거주 국가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